(중앙일보) "민간업체 말라죽어"vs"일거리 더 늘것"...LX공사법 어떻길래[이슈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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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지난해 9월 1인 시위를 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의 모습. [사진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공기관 VS 민간 업체들…LX 공사법 갈등
"민간·영세 업자들의 측량 관련 일감을 다 빼앗아 갈 겁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간부 K씨)
"민간 업자들의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사업 과정도 체계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간부 E씨)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각종 측량업무 사업을 하는 민간 공간정보 업체들이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LX와 민간 업체들의 사업 영역이 겹쳐진다는 이유를 놓고서다. 민간 업체들은 "법안 통과는 LX라는 대형 공사가 '공간정보 산업'이라는 민간 영역을 잠식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1인 시위와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최근 갈등의 중심에 선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중인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LX 공사법)'이다. 지난해 1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LX 공사법은 LX 설립 목적·사업 등을 명시한 현행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분리하는 게 골자다. LX 공사와 관련된 법 제정을 통해 설립 목적과 운영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의됐다.
※ 기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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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VS 민간 업체들…LX 공사법 갈등
"민간·영세 업자들의 측량 관련 일감을 다 빼앗아 갈 겁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간부 K씨)
"민간 업자들의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사업 과정도 체계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간부 E씨)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각종 측량업무 사업을 하는 민간 공간정보 업체들이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LX와 민간 업체들의 사업 영역이 겹쳐진다는 이유를 놓고서다. 민간 업체들은 "법안 통과는 LX라는 대형 공사가 '공간정보 산업'이라는 민간 영역을 잠식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1인 시위와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최근 갈등의 중심에 선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중인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LX 공사법)'이다. 지난해 1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LX 공사법은 LX 설립 목적·사업 등을 명시한 현행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분리하는 게 골자다. LX 공사와 관련된 법 제정을 통해 설립 목적과 운영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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